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2024년 1월 15일, 금융권 26개 기관이 모여 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신용회복을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하였다. 이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용회복을 원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활용을 제한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금융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을 위한 이 협약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필요성이 커진 조치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도 협약식에 참석하여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
금융권은 신용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액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공유를 제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은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에 협조하며, 금융권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회복 지원의 기대 효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약 290만 명의 개인 대출자들이 장기 및 단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대출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카드 발급이 용이해져 금융 거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점수는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의 세부 사항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로, 연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체 이력이 전액 상환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금융권은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제어하며, 신용평가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 및 확인 방법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CB사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2024년 3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금융권은 연체 이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금융 소비자들은 신속하게 신용회복을 통해 금융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의 실행 계획
실행 일정 및 인프라 변경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한 전산 인프라 변경은 이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서민과 소상공인은 보다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Q1. 신용회복 지원의 연체금액 기준은 왜 2천만 원으로 설정되었나요?
A1.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에서의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액 연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2. 2천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요?
A2. 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하는 연체 금액 기준입니다. 연체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발생 기간은 왜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되었나요?
A3. 이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상환 기간을 2024년 5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표 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Q5. 금융회사가 과거의 타사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5. 금융회사는 타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따라서 금번 방안 시행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Q6. 소비자가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6. 지원 대상을 확정한 이후 CB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7. 네,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 채무자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