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통해 발급 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
부동산 거래나 대출 때 받은 등기부등본이 진짜인지, 위조나 변조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프린트본이기 때문에 위조 위험이 있고, 이걸 그대로 믿고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번호(문서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술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하는 기본 원리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공식 문서로, 발급될 때마다 고유한 12자리 발급번호(예: ABCD-EFGH-1234)가 붙습니다. 이 번호는 단순한 문서번호가 아니라, 해당 등기부 내용을 암호화한 인증 코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의로 만든 문서는 이 번호를 정확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 하단(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12자리 발급번호(문서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시점의 실제 등기부 내용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공식 “등기부발급 확인” 기능으로, 위조·변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 발급번호가 없거나, 길이가 이상하거나, 번호가 흐릿하게 인쇄된 등기부등본은 위조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진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진위 확인은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기부등본만 조회가 되며, 그 이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한 번 발급된 번호로는 최대 2회까지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조회하면 서비스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위 확인 결과는 “현재 시점의 등기부 내용”이므로, 발급 당시와 내용이 조금 달라도 정상입니다(예: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 해지 등).
- 발급번호만 있으면 타인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보내준 등기부등본도 이 기능으로 진짜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웹사이트에서 발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식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1. 발급번호 직접 입력 방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 → “발급확인하기” 또는 “등기부발급 확인” 서비스를 찾습니다.
- 등기부등본 하단에 있는 12자리 발급번호(예: ABCD-EFGH-1234)를 입력란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점의 실제 등기부 내용(표제부, 갑구, 을구)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화면에 뜬 내용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해, 소재지, 면적,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하단에 있는 2차원 바코드(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합니다.
- 스캔하면 인터넷등기소 진위확인 페이지로 연결되며, 자동으로 발급번호가 입력됩니다.
- 이후 화면에 현재 등기부 내용이 표시되므로, 종이 또는 PDF 등기부등본과 내용을 비교합니다.
-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스캔 후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오면 위조·변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발급번호는 12자리 영문·숫자 조합으로, 일반적으로 “ABCD-EFGH-1234” 형식입니다.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거나, 특수문자가 많이 섞여 있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 진위 확인 결과와 등기부등본 내용이 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 핵심 정보가 일치해야 진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정보(예: 근저당 금액, 접수일자)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이 달라지면 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위 확인 후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 전체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사방지 마크(사본이란 글자)가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다시 한 번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 진위 확인 기술의 한계와 보완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은 매우 유용하지만, 완벽한 보장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등기부등본이나, 일부 정보만 발급된 특수한 경우는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확인 후에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겪는 문제
- 발급번호가 3개월이 지나서 조회 불가능한 경우,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지고, 육안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에 의존해야 합니다.
- PDF 파일이 아닌 이미지(.jpg, .png)나 워드(.docx) 파일로 받은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위조본이거나 변조된 문서이므로, 발급번호로 확인해도 신뢰도가 낮습니다.
- 발급번호는 있지만, 내용이 일부 누락된 등기부등본(예: 을구만 발급받은 경우)은 권리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로 전체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복사본이나 스캔본으로 받은 등기부등본은 원본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용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는데도 진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부동산을 모르고 계약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한 경우, 법원은 “형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가나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고, 피해는 전부 본인 책임이 됩니다.
- 특히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등기부등본은 가장 위조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진위 확인 후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번호만 입력하는 것 이상의 실전 팁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에는 이 기술과 함께 육안 확인, 파일 형식 검토, 전문가 상담까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거나, 상대방에게 PDF 원본을 요청합니다.
- 등기부등본 하단(또는 우측 상단)의 12자리 발급번호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현재 등기부 내용과 비교합니다.
- 표제부(소재지, 면적, 용도),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 가압류 등)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PDF 파일인지, 복사방지 마크와 법원 마크가 정상적으로 인쇄되었는지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거래 금액이 크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받습니다.
- 가능하면 계약 전 상대방과 대면해, 등기부등본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대조합니다.
- 발급번호가 입력되지 않거나, “조회 결과 없음”이 뜨는 경우
- 발급번호가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대소문자, 하이픈(-)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잠시 후 다시 시도해봅니다.
- 진위 확인 결과와 등기부등본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 해지, 소유자 변경 등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구분 등 핵심 정보가 달라지면,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래를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 파일 확장자가 .pdf가 아닌 경우(예: .jpg, .png, .docx)는 대부분 위조본이므로, 발급번호로 확인해도 신뢰도가 낮습니다.
- 상대방에게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PDF 원본을 다시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해당 부동산을 검색해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복사본이나 스캔본으로 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 복사본은 중앙의 법원 마크가 흐려지거나, 복사방지 마크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 복사본인데도 법원 마크가 선명하거나, “인터넷발급” 문구가 사라졌다면, 위조·변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등기부등본 진위 확인 기술과 함께 자주 쓰는 주요 서비스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서비스/방법 장점 단점 인터넷등기소 발급번호 진위 확인 무료, 공식 기관 제공,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위조·변조 여부 객관적 판단 가능 3개월 이내만 가능, 최대 2회만 조회 가능, 일부 정보만 발급된 경우 전체 권리관계 파악 어려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진위확인 발급확인번호로 쉽게 진위 확인 가능, 공식 포털에서 제공 주민등록등본만 가능, 등기부등본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상담 등기부등본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석, 위조·변조 여부를 정확히 판단 가능 비용이 발생, 상담 시간이 필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직거래·중개) 실거래가, 권리관계, 주변 시세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 중개사에 따라 정보 정확도 차이 있음, 일부 정보는 유료일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인터넷등기소 발급번호 진위 확인
- 실제 사용자들은 “계약 전에 5분만 투자하면 큰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 다만,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안 되니, 거래 시점에 가까운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법무사·공인중개사 상담
- 거래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다수 근저당, 가압류, 상속 등)가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 매우 유용합니다.
- 다만, “모든 중개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중개 플랫폼
- 실거래가, 주변 시세, 권리관계 요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검토에 유용합니다.
- 하지만 “플랫폼에 표시된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확인하기” 또는 “등기부발급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은 무료인가요?
A.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은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은 발급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기부등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기술로 타인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