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메뉴에서 폐쇄 등기 기록 찾아보는 절차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가 과거 기록이 필요한데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 없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개발, 합필, 건물 멸실 등으로 폐쇄된 등기 기록은 일반 열람과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쇄등기부는 예약 발급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폐쇄등기부란 무엇인가
폐쇄등기부는 말 그대로 폐쇄된 등기부등본으로, 등기기록이 시스템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특정 시점 이후 새로운 용지로 이동하면서 과거 기록이 폐쇄된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멸실, 토지 합필·분필, 건물 합병, 등기부 이기(옮겨 적기) 작업 등으로 인해 등기 기록이 폐쇄될 수 있으며, 폐쇄 시점 이전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폐쇄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쇄등기부가 필요한 상황
-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소유권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과거 거래 이력 및 권리 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 건설경력수첩 작성 시 과거 다녔던 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할 때
- 법인 해산·청산 등기로 인해 과거 법인등기부를 열람해야 할 때
폐쇄등기부는 일반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즉시 온라인 열람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가 필수입니다. 전산이기(전산화 작업) 이후 폐쇄된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약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산이기 이전 종이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 검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폐쇄등기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대메뉴에서 ‘부동산’ 탭을 선택한 후,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메뉴로 진입하면 폐쇄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가지 검색 방법
인터넷등기소는 폐쇄등기부 검색을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간편 검색: 시/도 선택 후 동 이름과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합니다(예: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 소재지번으로 찾기: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 선택 후 정확한 소재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도로명주소로 찾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하며, 영구보존문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 고유번호로 찾기: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시 문서 구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폐쇄등기부’는 전산이기 시 또는 전산이기 전 폐쇄된 이미지 폐쇄등기부를 의미하며, ‘영구보존문서’는 전산등기부와 함께 등기된 신탁원부 등을 말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 하단에 해당 부동산 목록이 표시되면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폐쇄등기부를 선택합니다.
폐쇄등기부 발급예약 신청 절차
폐쇄등기부는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발급예약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 등 조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폐쇄등기부 발급예약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해당 폐쇄등기부의 모든 주민등록번호 중 앞 6자리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음영화 처리됩니다.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음영화되므로, 본인 또는 특정인의 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통보 수신 정보 입력
발급예약 완료 통보를 받기 위해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수신 동의 및 SMS 수신 동의를 체크해야 처리 완료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완료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예약 신청 완료
발급예약할 폐쇄등기부의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예약이 접수됩니다. 신청 완료 후 ‘발급예약내역보기’ 화면에서 ‘접수-처리중-처리완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예정일시와 발급예약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폐쇄등기부 발급 방법 비교
폐쇄등기부 발급 방법은 전산화 시점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산이기 이후 폐쇄된 등기부는 인터넷 예약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산이기 이전 종이 폐쇄등기부는 등기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구분 인터넷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발급 소요시간 전산이기 후 폐쇄등기부 가능(예약 후 열람) 가능 수십 분~수 시간 전산이기 전 종이 폐쇄등기부 불가능 필수(관할 등기소) 현장 대기시간 포함 영구보존문서(신탁원부 등) 가능(예약 후 열람) 가능 수십 분~수 시간
등기소 방문 발급 절차
전산이기 이전 폐쇄등기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등기소 내 부동산등기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폐쇄등기부’에 체크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발급 수수료는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 및 주의점
인터넷 발급예약을 이용한 사용자들은 예약 후 몇 분에서 수 시간 내에 처리 완료 알림을 받았으며, 이메일로 폐쇄등기부 파일을 수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10페이지 이내의 폐쇄등기부는 등기소 창구 사정에 따라 발급예약 없이 즉시 발급될 수 있으므로, 페이지 수가 적은 경우 등기소 방문도 고려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쇄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쇄등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가 필요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예약을 신청한 후 처리 완료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전산이기 이후 폐쇄된 등기부는 예약 후 수십 분에서 수 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산이기 이전 종이 폐쇄등기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산이기 이전 종이로만 보관된 폐쇄등기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쇄 당시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발급신청서에 ‘폐쇄등기부’ 항목을 체크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Q3. 폐쇄등기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되나요?
아니요, 기본 선택은 ‘미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음영화 처리됩니다. 본인 또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할 경우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만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재개발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폐쇄등기부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폐쇄등기부를 통해 이전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소재지번으로 폐쇄등기부를 검색하여 발급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Q5. 폐쇄등기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쇄등기부 발급 수수료는 일반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터넷 발급 시 1,000원(열람 7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 시에도 유사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페이지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