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사업주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근로자: 퇴직 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발생 후 다음 달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 후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체불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1년 이후에는 체불 확인서 및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지급금액 정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
| 총 상한액 |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 임금 | 700만 원 |
| 퇴직금 | 700만 원 |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만 지급되며,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STEP 2) 관할 고용노동부로 이관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오고, 관할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STEP 3) 사업장 및 근로자 출석
담당자가 근로자와 사업장 양쪽 모두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출석 요청을 합니다.
STEP 4) 체불 임금 확인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관할 노동부로 출석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 5)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지급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퇴직 후 얼마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체불 확인서와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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