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중고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황별로 한눈에 확인하고, 현장 방문 전 체크리스트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과 벌금 규정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방문 방식별 준비
- 함께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 양도인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필요 시 양도증명서/위임장 도장날인으로 대체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위임장 도장날인으로 대체 가능)
현장 작성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사업소에서 바로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등록 직전에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 대체 가능성이 있으며, 대리인 수속 시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확인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작성 서류의 발급과 작성 방법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포인트
- 차량 정보와 양도인/양수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날인 여부와 서명 위치를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바로 작성 가능하므로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성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및 대체 문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 내용을 확정하는 주요 문서입니다.
- 필요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함께 도장날인 형태로 대체 가능하며, 도장 여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급 양식은 현장에서 안내되며,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제공되곤 합니다.
서류의 발급 여부와 작성 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최신 포맷과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고, 등록 직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항목 | 비고 |
|---|---|
| 이전등록 신청서 | 직접 작성 가능, 현장 비치 |
| 자동차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여부 확인 |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대체 가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여부 확인 |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필요 시 발급 |
| 신분증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여부 확인 |
비용 구조와 벌금 규정
- 주요 비용 항목
- 수입증지: 1,000원 ~ 3,000원(지역 차이)
- 수입인지: 약 3,000원(지역 차이)
- 취득세: 차량가액 × 취득세율
- 승용차 7%, 화물/승합차 5%, 영업용 4%, 경차는 면제
- 공채매입비: 지역 차종에 따라 다름
- 차량번호 변경 시 번호판대금 + 등록면허세: 등록당 15,000원
- 벌금/기간 준수
- 매매: 자동차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기타: 소유권 이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간 내 미이행 시 정해진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가능
비용 구성은 차량가액과 지역별 차이에 따라 다르며, 취등록세 관련 규정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처 세무 담당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를 확인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비용 구성의 예시를 간략히 보여줍니다.
| 항목 | 대략 금액(원) | 비고 |
|---|---|---|
| 수입증지 | 1,000 ~ 3,000 | 지역 차이 |
| 수입인지 | 약 3,000 | 지역 차이 |
| 취득세 | 차량가액 × 비율 | 승용차 7%/경차 면제 등 |
| 번호판대금 | 지역별 상이 | 지역에 따라 달라짐 |
| 등록면허세 | 15,000 | 일괄 고정 |
중고차 거래에서 가격 외 비용으로 취등록세와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산출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나 규정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안내 및 온라인 활용
- 현장 발급 위치 및 소요 시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대개 서류 확인 후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 후 처리까지 보통 수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 온라인 발급 및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 발급이나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등 공적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등록 전날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목록과 비용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더 매끄럽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의 별도 안내를 받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요?
다수의 경우 두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한쪽만 방문해도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Q2.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리인 수속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Q3.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량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7%, 화물/승합차는 5%, 영업용은 4%, 경차는 면제입니다. 실제 금액은 차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금액은 거래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등록기한을 넘겼을 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이전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