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세, 미국명 스티브 승준유)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최근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배경
비자 발급 거부의 재차 발생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7월에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승준의 경우, 과거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과거와 병역 문제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은 2002년에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고 주장하며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소송과 법원의 판단
유승준은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은 그의 입국이 병역 의무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유승준 측의 입장
다시 시작된 소송전
유승준은 최종 승소 이후 1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대를 가졌으나, 다시 소송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그가 본국에 오고 싶어하며, 과거의 언행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 면탈로 단정지어 무기한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상황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승준은 왜 입국을 거부당했나요?
유승준은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 소송 진행 상황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전의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현재 재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적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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