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이드: 방법, 등록처, 비용, 연령, 유효기간까지 총정리

아래를 읽어보시면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한 법적 범위의 변화, 신청 자격, 제출처, 실제 절차, 비용, 유효기간 관리 및 변경·취소 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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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범위 이해와 법 변화

현행 정의의 변화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정으로 체외생명유지술과 함께 수혈, 특정 약물투여 등도 연명의료 범주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시술의 예시와 적용 맥락

에크모와 같은 체외순환 장치,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의 혈역학적 지원 등은 여전히 의사의 신의료 판단에 의해 연명의료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술의 목적과 임종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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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연령 요건

누구나 가능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자의 연령 분포와 경향

2023년 기준으로 60~70대의 등록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편이며, 연령대에 따라 의향서 작성 비율과 참여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처와 대리 신청 가능성

주된 제출기관과 전국적 접근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외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보건소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치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능성 및 대리 작성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가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녹화나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리 작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준비물과 방문 절차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관의 안내에 따라 위치한 층으로 안내받아 작성합니다.

비용과 기록 처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는 제출 자체가 무료이며, 등록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별도 보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변경/취소 규정

유효기간의 기본 원칙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취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입원 중 작성된 경우에도 퇴원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및 취소의 절차

이미 제출한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최초 제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재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의향서의 유보나 중단이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방문 전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상담 시간, 층 위치, 제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및 신분증 준비: 신분 증명과 개인정보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건강 상태나 기술적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작성 가능 여부를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 작성 후 기록 관리: 의향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병원 입원 시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Q2. 대리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석 상태에서 녹화나 녹취를 통해 대리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제출 후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저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일반적으로 취소 전까지 유효하며, 입원 중 작성한 경우에도 퇴원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시 재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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