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배경
통합 채무조정 지원 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 11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는 더 확대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기존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했으나, 개선된 제도 하에서는 최대 30%의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더 나은 금융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 체결기관의 포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연체 관련 자료 요청 절차 개선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연체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1600-5500)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으로는 최대 30%의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의 전부 감면이 포함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앱, 콜센터,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무료인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통합 채무조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통합 채무조정은 다양한 대출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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