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입니다.
손실보전금 개요
손실보전금의 정의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및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특정 업종 및 피해군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지급 방향
이번 지급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 업종과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의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 2023~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누적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
- 숙박, 관광, 공연, 교육 등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업종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자
특히, 코로나 시기에 창업한 신규 창업자 중 손실이 큰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은 사업장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지급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 지급 금액 |
|---|---|
| 일반 소상공인 | 100만 ~ 300만 원 |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최대 500만 원 |
| 중소기업(법인) | 최대 700만 원 |
이 지원금은 1회 일시 지급 방식으로, 사업자당 1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급 일정
2025년 손실보전금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공고: 2025년 5월 30일
- 신청 접수: 2025년 6월 10일 ~ 6월 30일
- 1차 지급: 2025년 6월 15일 (기등록 사업자 우선)
- 2차 지급: 2025년 7월 5일 (신규 업종 포함)
- 이의신청 기간: 7월 10일 ~ 7월 31일
매출 감소 여부는 온라인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다음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 업로드
-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기존 보조금 중복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매출 신고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 이전의 매출 증빙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자도 2025년 6월 이전까지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폐업일이 손실 기간과 겹친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체납은 가능하지만, 고액 체납이나 세금 회피 이력이 있을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손실보전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매출 감소를 느끼고 있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매출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