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는 회비나 관리비 등 공금을 관리하고 제3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의 정의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되는 납세번호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 관리, 원천징수, 과세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발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유번호증의 종류
고유번호증은 크게 중간 번호 80, 82, 89로 구분됩니다. 동창회, 동문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82’번으로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요건
승인 요건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해당 단체를 개인으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보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 신청서
-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 정관(규약, 회칙 등)
- 대표자 증빙서류 (신분증, 단체 직인)
-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위임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절차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 1일 만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통장 개설 방법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대표자는 시중은행에서 단체통장(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체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예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의 정관
- 회의록
- 대표자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유번호증 발급 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후에는 단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2: 고유번호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유번호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질문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승인받지 못한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개설된 통장은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4: 고유번호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있나요?
고유번호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기간이 없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복잡한가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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