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지원금에 대해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
- 1-2. 헷갈릴 법한 제외 대상
-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2-1. 온라인 신청 방법
- 2-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3-1. 상용근로자 지원금
- 3-2.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 지원금
- 4. 추가 지원금 및 특별지원
- 4-1.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
- 4-2. 지원금 총액 개요
- 5.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
- 5-1. 지급방식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3.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 4.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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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졌고, 2020년에는 특별히 새로운 지원금이 추가되었지요.
1-1. 지급대상 사업주
이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이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는 점이 기억하셔야 해요.
| 지원대상 기준 | 3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
| 포함되는 근로자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
1-2. 헷갈릴 법한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억 원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도 지원 제외 대상이죠.
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어요. 저도 직접 신청을 해본 결과, 온라인이 훨씬 간편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라 정말 좋았답니다.
2-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엔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이후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결정된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인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요.
3-1. 상용근로자 지원금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
3-2.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 지원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4. 추가 지원금 및 특별지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지원금도 마련되었어요. 이 추가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의 지원금에 더하여 지급됩니다.
4-1.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의 지원대상인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추가 지원금이 결정돼요. 신규사업주는 2020년 9월 말 이전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4-2. 지원금 총액 개요
| 사업장 규모 | 추가 지원금 |
|---|---|
| 10인 미만 | 7만 원 |
| 10인 이상 | 4만 원 |
5.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
지급 시기는 월별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이 완료된 후, 최대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급은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루어지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5-1. 지급방식 안내
| 지급방식 | 설명 |
|---|---|
| 개인 사업주 | 개인 사업주 명의 통장에 지급 |
| 법인 | 법인 계좌로 지급 |
| 공동주택 |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 |
이렇게 되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보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최저임금 215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청 이전 한 달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3.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4.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0년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 지원자는 9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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