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개명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정확한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개명 신청 절차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가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비송을 선택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필수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 개명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첨부합니다.
-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맥북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Windows PC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방문 개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과 인지송달료 32,100원을 현금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명 필수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정된 은행에서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만약 개명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명 신고 후 재개명 신청을 해야 하며, 짧은 기간 내에 재신청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가능 및 불가 사유
신청 가능 사유
개명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한 어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2. 성명학적 이유
3. 심리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경우
신청 불가 사유
반대로 개명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기도 및 은폐의 불순한 의도
2.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과가 있는 자
3. 신용불량자
4.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5.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 자
6. 이미 사망한 자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명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1통
2. 본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부모님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4.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소명서류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성인의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명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개명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개명 신청 후 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명 신청 시 인지송달료로 약 32,100원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명 이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명 신청서에 기재할 이유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불편함이나 사회적 이유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재개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개명 신청은 개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며, 이전 개명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